법령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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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철원 1 박충순 1 송인직 1 서윤학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부산고등법원 2006. 9. 29. 선고 2006누1760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[미간행]
   해임처분취소
   경찰공무원징계령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법

1997년

2. 대법원 1997. 11. 14. 선고 97누7325 판결
  [정직처분취소][공1997.12.15.(48),3874]
   정직처분취소
  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경찰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1984년

3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3누75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공1984.8.15.(734),1305]
   파면처분취소
   경찰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

4. 대법원 1984. 3. 27. 선고 84누86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공1984.5.15.(728),746]
   파면처분취소
  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징계령 행정소송법

1983년

5. 대법원 1983. 6. 28. 선고 82누544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공1983.9.15.(712),1280]
   파면처분취소
   경찰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형법